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
쟁점토지를 ‘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
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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